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5. 12.(수)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4. 29.

나. 제 안 자: 유세움 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1. 4. 29.

라. 상정일자: 제270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1. 5. 12. 상정․의결)

❍ 제안설명: 유세움 의원

❍ 검토보고: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조례의 용어와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시키시고, 공동주택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의 공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의2)

❍ “우수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용어 변경하고 선정 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6조)

❍ 공동주택 지원센터의 운영과 위탁규정을 정함.(안 제17조)

❍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는 이하 “조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하 “안”

▸「공동주택 관리법」 관련은 이하 “법”, “영”

❍ 본 조례는 지난 6대 의회기간 중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최초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를 제명으로 제정되었고 2019. 1.17. 현재 조례의 제명으로 개정·운영되고 있음.

2013.10.11.∼ 2014.3.10.(위원장 정수영외 12)

2014, 5.26.(조례 제5380호)

기존「주택법」에서 공동주택에 관련된 사항만을 분리하여 규정하는「공동주택관리   법」이 제정(법률 제13475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현행 법령에 의거 정비

❍ 안 제5조의2와 제6조는 성격이나 취지를 같이하는 법 제87조에 맞추어 “우수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하고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고시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등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에 의거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근거를 두는 사항이며,

조례 제정 당시에도 주택법령에 그리고 기존「주택법」에서 분리된 상위「공동주택   관리법」에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관련내용이 있었으나 집행부에서는 법    규정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추정)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시행 2016. 11.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44호, 2016. 11. 8., 일부개정]

❍ 선정지침에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의 의원님께서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개정안에 규정하지 아니함을 참고 바람.

제87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①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표창 및 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안 제17조와 제18조는 지원센터 조직 구성과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센터 내 운영할 수 있던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는 등 조례로 직접 규정하는 사항임.

❍ 먼저 현행 조례 제15조 지원센터의 설치는 지난 6대 의회기간 중 운영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구별 순회 간담회의 건의사항과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집행부에서 보고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종합계획 보고 등을 토대로 집행부 소속 상설 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며 당시 운영 계획은 다음과 같음을 참고 바람.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502쪽

□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조직 및 인력 구성(안)〛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회의록〚2014.2.25.: 213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 중)〛

▸ 2개팀, 7명 구성(교육·상담 1팀, 조사·감사 1팀)

▸ 센터장 1명(5급), 일반직4명(행정, 건축, 기계 등), 전문상담사 2명

❍ 지난 4월29일부터 5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음.

❍ 검토의견으로 지원센터에 대하여 개정안 제17조에서는 위탁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 조례 제15조는 여전히 집행부 소속 상설기구로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성격 및 운영측면에서 상호 충돌되고 있는바,

개정안

제17조(지원센터의 운영) ⓵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과 산하 업무에 따라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⓶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⓷ 시장은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현행조례

제15조(지원센터의 설치)시장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홍보, 상담과 조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시 주택녹지국 소속 상설기구로 설치한다.

❍ 집행부에서 상설기구의 설치계획 변경 여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사무의 민간 위탁 근본취지가 행정의 능률향상에도 있는바, 이에 대한 비용추계 내지 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한 집행부의 보충설명이 필요함.

❍ 그 밖의 사항은 지원센터의 기능조정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선정 할 경우에 공정성 등을 감안하여 신설되는 안 제5조의2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정숙 위원 >

❍ 효과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공동주택지원센터가 필수적임.

⇒(주택녹지국장) 전문가를 위촉하여 나가기는 했으나 부족함이 있음.

< 민경서 위원 >

❍ 위탁에 대한 기준은 있는지?

⇒(주택녹지국장) 준비 중에 있음.

❍ 현행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주택녹지국 상설기구로 되어 있으나 조례안에는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혼란이 있지 않는지?

⇒(주택녹지국장) 조례안 제17조제2항에 ‘제1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추가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임.

< 박성민 위원 >

❍ 모범관리단지 선정은 왜 하는지?

⇒(주택녹지국장) 살기 좋은 아파트로 시작해서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주변에 영향을 주기 위해 추진하였음.

❍ 지원센터가 구성이 되면 분쟁 조정이 되는지?

⇒(주택녹지국장) 관리사무소에서 못하는 부분을 조정하려고 함.

❍ 또 하나의 규제로 느껴지지 않을지 고민됨.

⇒(주택녹지국장) 유념하겠음.

< 김성수 위원 >

❍ 선정 아파트에 대해 비율이 있는지? 명칭 사용에 대한 기간이 필요할거 같음.

⇒(주택녹지국장) 신청한 아파트 중에 최우수단지 1개, 우수단지 2개를 선정하고 있고 기간에 대해 고민해 보겠음.

< 고존수 위원장 >

❍ 모범관리단지 아파트의 명칭 사용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심의 등 객관적인 검증절차가 필요해 보임.

⇒(주택녹지국장) 좋은 의견이라 생각함.

⇒(유세움 위원) 본 조례 개정은 공동주택에 대해 모범관리단지 선정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리 및 분쟁 등에 대해 공조직에서 해결이 힘든 부분이 있어 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으로 추진하였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고존수, 민경서, 김성수, 박성민, 박정숙, 박종혁, 유세움, 이용범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현행조례와 상호충돌 부분으로 인한 조문정비

나.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 본문 1부.

4.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제2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 제1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7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에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 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과 센터장 산하에 업무에 따라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17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붙임 3]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8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의 제목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중 “우수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때에는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의 제목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4장의 제목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관련”을 “정책 수립 지원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조사 및 감사업무”를 “조사ㆍ감사업무 및 분쟁조정 업무”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과 센터장 산하에 업무에 따라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를 각각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등 공동주택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8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실태가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① --------------------------------------------------------------------------------------- “모범관리단지”------------------.
② 시장은 우수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을 평가단원으로 하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단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때에는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우수단지에 대하여 우수단지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③ ----- 모범관리단지--------------------------------.
④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평가방법 및 평가시기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모범관리단지-------------------------------------------.
⑤ 우수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제7조,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모범관리단지----------------------------------------------------------------------.
제7조(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생 략)	제7조(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 및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4장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제4장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등
제16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6조(지원센터의 기능) ---------------------------------.
1. 공동주택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1. --------- 정책 수립 지원 및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및 감사업무 지원	3. -------------- 조사ㆍ감사업무 및 분쟁조정 업무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7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에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 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과 센터장 산하에 업무에 따라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시장이 정 한다.	② 시장은 제1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등 공동주택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 ∼ 제19조 (생 략)	제19조 ∼ 제20조 (현행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